[한국문화예술위원회] 2024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공모 안내 > Y+Pool

2024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공모 안내

2024년 주요 변경사항

구분	2023년	2024년
사업예산	282,332,000원	510,800,000원
신청자격	최근 3년이내(2020~2022년)	최근 5년이내(2019~2023년)
지원비율 및 상한액	50%/월100만원	50%/월120만원
2년차지원 (지원비율/상한액)	-	2년차지원 (25%/60만원)
회계검증수수료 자부담편성 및 집행	-	회계검증수수료 자부담편성 및 집행

1. 사업목적

•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 참여 예술단원의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문화예술 분야 고용환경 개선
• 연수단원 참여 예술인에 대한 지속적인 근무경험 축적 기회 제공으로 전문인력으로의 경력발전 토대 마련

2. 신청자격

• 신청대상 : 최근 5년 이내(2019~2023년) 민간 및 국․공립 예술단체에서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청년인력을,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 또는 채용하여 2024년도 현재 대상자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
  • 2024년 상반기(1~6월) 중 1개월 이상 해당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
  • <한국표준산업분류> 기준 ‘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’으로 분류되는 단체로, 지원심의회의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 활동 단체로 파악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

3. 사업내용

• 지원분야 : 문학, 시각예술, 연극․뮤지컬, 무용, 음악, 전통예술, 문화일반(다원예술) 등 기초예술 전 분야
• 사업기간 : 2024년 7월 ~ 12월 (6개월)
• 지원내용 : 정규직 고용전환 인력에 대한 2024년 하반기 6개월분 임금(세전 기준)의 인건비 일부 지원

  구분	지원조건	지원규모	지원액 산출근거
  1년차	6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 유지	당해년도 하반기 6개월간(7월~12월) 1인당 월 최대 120만원	지원인력 월 급여액의 50%
  2년차	12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 유지	당해년도 하반기 6개월간(7월~12월) 1인당 월 최대 60만원	지원인력 월 급여액의 25%

  • * 단체별 지원액 산정 기준
    고용 전환인력 인원수 X 월 임금액(세전) X 년차별 해당비율 (50%,25%) X 6개월분
  • * 선정단체의 지원신청액에서 만원단위 절사한 금액지원을 기본으로 하며, 지원신청액 기준으로 산출한 월 급여가 증빙된 급여명세서상의 실제 급여를 초과할 경우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조정
• 2024년 지원예산 : 510,800,000원

  ※ 신청건수 및 신청규모, 지원심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선정사업별 지원규모(지원 비율 및 상한액 등)는 조정될 수 있음

4. 지원심의

• 심의방법 : 서류심의
• 지원심의 기준

  구분	심의기준	세부평가내용
  적격여부 심사	근로기준법 준수 여부	법정 최저임금 준수 여부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
  	단체의 사업수행실적	최근 3년간(2021～2023년), 1회 이상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단체는 해당연도 모니터링 평가결과 반영 ※ 연도별 모니터링 평가결과 최저 등급 해당 시, 심의대상 제외
  근로계약 사항	정규직 전환 여부 (25%)	계약기간의 존재 여부 정규직의 법적 정의와 세부 계약조항 간 상충 여부 ※ 정규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
  	보수 수준 (25%)	근로시간 대비 지급 보수 수준
  	근로계약의 구체성 (10%)	근로계약서 내 세부조항의 명시 여부 및 구체성 근로일 및 근로시간, 휴가·휴게 및 연장근로 규정 등
  	근무조건의 적정성 (10%)